한국어판 요청서

2010年3月13日
内閣総理大臣　鳩山由紀夫 様
文部科学大臣　川端達夫 様
内閣官房長官　平野博文 様

「고교무상화」조치를 조선학교에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대학교원의 요청서

「공립고등학교와 관련된 수업료의 불징수 및 교등학교 등 취학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이하, 「고교무상화」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는 상황 속에서 하토야마 내각이 조선학교 고급부（이하, 조선고급학교）를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확정했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학의 교원으로서 교육・연구와 관련된 자의 입장에서 조선고급학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현재 적지않은 조선학교 출신자가 국・공・사립대학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학의 「국제화」라는 관점에서 조선학교 출신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민족적・문화적 배경을 갖은 이들이 상호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야말로 대학인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2월말에는 국제연합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조선학교의 제외는 인권보호의 관점에서도 문제라는 견해가 표명되었습니다만,「아동의 권리조약」（1994년 일본비준）에서 「민족적, 종교적, 혹은 언어상의 소수자, 또는 주민이 존재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해당 소수자 또는 원주민에 속하는 아동은 자신의 집단 외의 구성원과 더불어 자신의 문화를 향수하고, 자신의 종교를 믿고 실천하며, 또한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정되어서는 안된다」（제30조）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의 이념은 「아동의 권리조약」과「인종차별철폐조약」에서 제시된 보편적인 인권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교무상화의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다고 하면 이미 공립학교・사립학교와 비교하여 커다란 경제적 부담을 강요받고 있는 조선학교의 관계자에게 더욱 큰 핸디캡을 부과하는 것이 됩니다. 나아가 고교무상화의 재원을 특정부양공제의 삭감을 통해 확보하게 되면 조선학교 학생의 보호자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개개인의 출신과 신조와 무관하게 다양한 루트를 통해 고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일본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고급학교의 제외안이 「납치」문제와 조선학교를 결부시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은 분명합니다. 외교 루트가 없으니 교육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기준은 조선학교의 배제라는 방침을 다른 용어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가 제3자평가 조직을 설치하여 조선고급학교의 교육내용이 「고교 과정에 준하는 과정」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만, 이미 다수의 국립대학이 고등학교 전수과정(専修課程)의 기준（수료에 필요한 총단위시간수 2590단위시간 이상, 보통교과의 총단위시간수 420단위시간 이상）을 준용하여 조선학교의 입학자격을 인정하여 문부과학성도 이를 인정해 온 이상, 이 문제는 이미 해결이 완료된 문제입니다. 즉, 이번 정부안은 외교상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을 교육문제에 부당하게 바꿔치기를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우리는 조선고급학교의 배제가 오늘날 일본의 배타주의적인 풍조의 연장에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일조선인에 대해 공공연하게 차별적인 언동을 일삼는 움직임이 표면화하고 있습니다. 요 얼마전에는 여러 명의 그룹이 쿄토의 조선초급학교에 밀어닥쳐 「일본에서 조선학교를 때려서 내쫒아라!」라는 등의 폭언을 일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선학교 제외를 주장하는 일본정부 및 정치가의 자세는 이러한 배타주의적・폭력적인 행위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하토야마 수상이 소신표명 연설에서 언급한 「우애」의 정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에 다름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총리대신 및 카와바타 타츠오 문부과학대신, 히라노 히로후미 내각 관방장관에 대해 고교무상화제도에 대해 조선고급학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되도록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제안자（아이우에오 순서）

板垣竜太（同志社大学）、市野川容孝（東京大学）、鵜飼哲（一橋大学）、内海愛子（早稲田大学）、宇野田尚哉（神戸大学）、河かおる（滋賀県立大学）、駒込武（京都大学）、坂元ひろ子（一橋大学）、高橋哲哉（東京大学）、外村大（東京大学）、冨山一郎（大阪大学）、仲尾宏（京都造形芸術大学）、中野敏男（東京外国語大学）、藤永壮（大阪産業大学）、布袋敏博（早稲田大学）、水野直樹（京都大学）、三宅晶子（千葉大学）、米田俊彦（お茶の水女子大学）